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대후문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지구대 앞길까지 약 500미터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