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6. 4. 19:00 경 서산시 B 아파트 406동 19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층에 사는 피고인의 집에서 층 간 소음이 날 때마다 피해 자가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위 1903호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방문 관련)

1. 수사보고 (CCTV 영상관련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CD 확인), 영상 CD

1.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