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CNC 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관리과장,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거래처에서 의뢰한 업무 중 ‘CREO’ 프로그램으로 작업한 파일을 열어 볼 수 없자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은 “ 회사에서 ‘CREO’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까지 ‘CREO’ 프로그램 복제물을 사용하라” 고 말하여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번에 한한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싸이트에서 ‘ 피티씨 아이엔 씨, PTC Inc.’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REO' 프로그램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아 2014. 11. 28.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1대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9.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3대에 위 ’ 피티씨 아이엔 씨, PTC Inc.‘ 사의 위 ‘CREO' 프로그램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종업원인 피고인 A,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CREO'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