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3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2011. 3. 26.부터 임대차 기간 24개월,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4. 5.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연체하였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6.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31.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