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05 (2014.10.08)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요지

(원심요지)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사건

2014두14235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02. 26.

주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