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 데다가 G가 말리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이외에 폭행으로 평가될 만큼의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G와 피고인 사이를 피해자가 이간질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및 전후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