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1.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오렌지거리 입구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오렌지거리 입구방향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상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52세)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슬관절부 좌상, 양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경산시 대동에 있는 꾼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거리 입구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