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9.경부터 2019. 8. 23.까지 순천시 B에 있는 순천시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공공용 도로 11㎡를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C 작성 진술서, 무단점사용 현황, 현장사진

1.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국유재산법위반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단으로 사용한 도로의 면적이 11㎡에 불과하며, 향후 해당 도로 사용에 관한 합법적 절차를 거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 5.경 이 사건 도로 옆에 있는 순천시 D 대지를 매수하고 위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평온하게 주택과 그 부지를 점유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무단 점유 관련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해당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