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750만 원인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 D, C에게 편취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투자이익금과 원금반환 명목으로 합계 290만 원을 지급하고 5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