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4. 25. 피고와 거제시 C, 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2,800,000원, 특약사항으로 피고의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중과세 및 세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2015. 11. 25.경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경매사건이 접수된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의 주점 영업에 피해를 받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2015. 3. 19.부터 최소한 2016. 3. 19.까지 영업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약정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특약에 따른 중과세 및 세금, 관리비,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차임 등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7,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임대차계약일 이후인 2015. 4. 25.부터 2016. 2. 2.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일 이전인 2015. 3. 19.부터 위 상가에서 영업을 하였다

거나 2016. 2. 2. 이후에도 위 상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