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8. 31. 04:00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의 집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 손 괴한 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