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전철보수장비용 모터카 5대(이하 ‘이 사건 모터카’라고 한다)를 대금 18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3. 9. 24.로 정하여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하고, 아래의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을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으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으로 각 줄여 쓰기로 한다). ◎ 물품구매계약서(총액) 계약건명 : 모터카구매 계약금액 : 1,870,000,000원(공급가액 : 1,700,000,000원 / 부가세 170,000,000원) 계약보증금 : 187,000,000원(계약보증금율 : 10%) 납품기한 : 2013. 9. 24. 지체상금율 : 0.15% *붙임문서 : 규격서, 지시설명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조물책임 특수조건, 청렴실천협약서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피고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피고의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피고의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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