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 피고는, 2013. 3. 19.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관리료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피고가 관리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계약서 16조 2항 제1호), 또한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계약서 6조 1항), 차량운행에 따른 제 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기로(계약서 11조)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관리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2013. 3. 19.부터 2014. 10. 1.까지 미지급한 관리료 2,007,000원, 원고가 2014. 9. 20. 피고 대신 지급한 보험료 168,920원(이상 별지 관리비/보험료 내역서 참조), 이 사건 차량에 압류 등록된 과태료 4건 금액 289,850원, 합계 2,465,77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