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4.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6. 23:30경 구미시 도량동 소재 맥도날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마당발 굴 국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