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3. 28.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도급계약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연월일 : 2016. 4. 15. 준공예정연월일 : 2017. 4. 30. 선급금 :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6년 4월 1회 기성금 :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첨부 일반조건 제42조(특약사항)에 따름 지체상금률 및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각 0.1% 일반조건 (갑 : 피고, 을 : C) 제11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