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피고는 2015. 11.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900만원, 차임 월 22만원, 기간 2015. 11. 14.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28. 갱신되어 보증금은 5,015만원, 기간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8. 원고로부터 6,000만원을 이자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9. 12. 1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7. 12. 13. 위 보증금 5,015만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7. 12. 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2017. 12. 6.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한 내라도 원고가 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확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도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4. 4. 이후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개회21131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인도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2019. 12. 31.까지이고, 피고는 위 기간 만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