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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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5. 6. 22. 19:40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사하구 B 소재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있는 방 6개를 구비하고, 여자 종업원인 D, E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30분에 4만 원, 1시간 6만 5천 원을 받고 키스를 하게 하는 등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2015고단6323>

2.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5. 5. 19. 21:30경 사하구 B에 있는 'C'간판을 걸고 학교정화구역 내(F초등학교152m)에서 밀폐된 룸을 설치하여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5,000원의 요금을 받고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6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