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6. 9. 1.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차70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성남시 분당구 D, 3층(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나. 집행관은 위 압류 당시 집행장소에서 C을 만나지 못하고 원고가 개문을 거부하여 증인 2명을 참여시키고 열쇠공으로 하여금 개문하게 한 다음 압류집행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물건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과 이 사건 집행장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피고가 이를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6. 1. 26. 이 사건 집행장소에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C의 소유이거나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행장소는 피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C과 혼인하였다가 2003. 6. 26. 협의이혼한 점,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