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7. 15. 광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5. 00: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공장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광주은행 통장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광주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5. 07:58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피해자 광주은행 서 광주 지점 365 코너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광주은행 통장을 현금 인출기에 넣고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10만 원씩 3회에 걸쳐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 08:20 경 광주은행 서 광주 지점 365 코너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통장을 그 곳 현금 인출기에 넣고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통 장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 재산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음 - 다른 한편,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