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휴인건설 주식회사(이하 ‘휴인건설’이라 한다)는 2012. 6. 11. 원고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A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975,500,000원(부가세 별도, 안전관리비 1,500만 원 기준 실비정산) 계약금액은 공급가액에서 6개항목(산재, 고용, 노인, 건강, 연금, 퇴직)을 공제한 금액의 84.65%에 해당하는 위 금액으로 위임받아 일괄 시공한다.

변경 계약시 증감금액에 대하여서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다.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일체. 근로자들의 갑근세, 주민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공사에 소요되는 기술자전부)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 준공시까지의 모든 비용 및 대관경비 일체. 나.

그 후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973,447,548원(부가세 별도)으로 축소되었고, 안전관리비를 제외하면 이 사건 공사비 총액이 1,070,792,302원(부가세 포함, 원 미만 버림)으로 변경되었다.

다. 휴인건설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700,733,100원을 지급하고, 하청업자에게 직접 374,640,378원을 지급하여 합계 1,075,373,478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는 2014. 12. 30. 휴인건설을 흡수합병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휴인건설은 안전관리비 1,5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비 총액 1,085,792,302원에서 기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075,373,478원을 공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