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8. 05:22경 울산 남구 B, 204호 (C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씨앤씨미디어가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팜’ (www.filefarm.co.kr)에 ‘D’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NO MO 패러디물] 캡틴 아메리카xxx 이미지 보시고 다운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씨앤미디어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