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 03: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000cc 와 소주 2병 등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D 진술 부분

1. E, D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6명의 손님 중 한 명은 이전에도 왔던 손님으로 나이가 확인되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5명 중 1명은 91년생 신분증을, 다른 1명은 92년생 신분증을, 3명은 93년생 신분증을 보여주어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1명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나 93년생 신분증 소지자들과 격의없이 반말을 하여 93년생으로 생각하였던 것인바, 위 손님들이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가. 위 6명 중의 일행인 청소년 D,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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