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근로자 F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 F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 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F 과 사이에 민 형사상 분쟁이 계속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100여만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까지 부과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 기준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