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인천 중구 B 소재 ‘C’ 편의점 부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에서 그 곳의 자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쥐포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23:05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원 상당의 꽁치 통조림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사탕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4개,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근소하고 최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