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3. 경남 의령군 D 소재 C농장 축사 앞 진입로에 사업장 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8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