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죄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동종 누범).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회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