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5. 31. 23:15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들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개인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택시 안에 구토한 것을 치우던 피해자 B(여, 34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