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702 판결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국패]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569 (2013.02.20)
조심2012광1232 (2012.05.11)
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원고들이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3누7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박AA 2.오BB 3.이CC 4.조DD 5.송EE 6.김FF 7.강GG
광주세무서장
광주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구합3569 판결
2013. 10. 31.
2013. 11.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박AA, 오BB, 이CC, 조DD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처분을, 원고 송EE, 김FF에 대하여 한 별지2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처분을, 원고 강GG에 대하여 한 별지3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쪽 제14행의갑 제10 내지 36호증'을갑 제9 내지 4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