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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0930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611,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