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 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의 가능여부

판결요지

합자회사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하므로서 그 회사의 운영에 있어 장애사유를 제거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결코 그 회사를 파탄 내지는 해산 상태로 몰아가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한책임사원이 피고 한 사람 뿐인 본건에 있어 피고에게 권한상실이 선고 된다면 위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의 박탈은 당연히 그 대표권의 박탈까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회사는 대표사원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회사의 운영을 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이는 위 선고제도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

참조조문

상법 제269조 , 제205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73가합14)

환송판결

대법원(1977.4.26. 선고 75다1341 판결 )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합자회사 선일상사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원고들은, 소외 합자회사 선일상사는 택시운수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68.3.12. 설립된 회사로서 1969.7.14. 피고와 피고의 처 소외 1이 입사하여 이미 그 사원이던 원고들 부부와 소외 1이 유한책임사원, 피고만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어 총사원 4명인 합자회사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피고는 소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출되어 1969.10. 이래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원고들의 사원총회에의 참여를 허용치 아니하고 원고들의 감사권을 방해하며 회계처리를 위법부당하게 하는등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서 상법 및 정관에 규정된 중대한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현저하게 부적임한 업무집행자라 할 것이어서 그 업무집행권한상실의 선고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상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부적임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부적임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하여 회사의 운영에 있어 장애사유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고 회사를 파탄 내지 해산상태로 몰아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제도는 무한책임사원이 2명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할 것인 즉 본건에 있어 소외회사는 위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피고가 업무집행자로서 부적임자 인가의 여부에 앞서 무한책임사원이 1명인 경우에도 위 권한상실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상법 제269조 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5조 가 규정하고 있는 합자회사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하므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있어 장애사유를 제거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결코 그 회사를 파탄 내지는 해산상태로 몰아가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한책임사원이 피고 한 사람뿐인 본건에 있어 피고에게 권한 상실이 선고된다면 위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의 박탈은 당연히 그 대표권의 박탈까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회사는 대표사원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회사의 운영을 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있는 권한상실선고제도를 규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니 결국 본건에 있어 위 권한상실선고제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