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고정601] 피고인은 2014. 6. 18.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카센터에서 맥주 1병을 마신 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5경 같은 구 상남시장로 41 동방가센터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같은 날 23:00경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와 위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2014고정602] 피고인은 2014. 8. 1. 23: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어시장 해안선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소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4고정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