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68 (2010.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115 (2009.10.20)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1심과 같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음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7.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0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