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미약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재물을 물색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