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반여종점 방향에서 재송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과 피해자 G(여, 43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12. 22. 14: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