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I과 F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0. 10. 말 내지 2010. 11. 경부터 I과 F은 김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F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싶었으나 주유소 임대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계속 F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남겨 두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1. 4. 경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한 G이 원심 법정에서 “ 주유 소 인수와 관련하여 주로 피고인과 협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F은 이 사건 주유소의 형식 상 사업자에 불과 하고, 2010. 말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업주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류를 공급 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