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10월경부터 파주시 B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소에서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 15: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C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5번방으로 안내, 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음란동영상(일명 포르노)을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