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4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83%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