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용산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D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클 레 어스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uerisson 9complex‘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마유 크림 1개를 10,9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