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0. 06. 01. 21:20분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예당마트앞 노상에서 시흥시 정왕동 1549-4호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