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안중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인 사람이고, E은 ‘청하위생파’ 폭력조직 부두목이었던 사람이다.

E은 2005. 9.경 평택시 F센터를 운영하는 ‘청하위생파’ 폭력조직 두목 G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F센터 입구 유리창을 깨트리려고 마음 먹고, 위 센터 옆에 있는 H호텔 유리창을 같이 깨트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로 하되, E은 자루없는 망치, 빠루 등을 준비하고, I를 통해 ‘안중파’ 조직원인 피고인 등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I 등과 함께 2005. 9. 8. 03:35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H호텔 앞 노상에서, E과 I는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F센터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고인 등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망치 등으로 시가 8,954,000원 상당의 H호텔 대형 유리창 13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0. 5.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L 편의점 옆에 있는 조립식 1층 사무실에서, M, N, O 등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4매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0. 5.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평택시 L 편의점 옆에 있는 조립식 1층 사무실에서, P, M, O, Q, N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야식을 배달해 주고, 담배 심부름을 해주는 등 속칭 ‘재떨이’라는 심부름꾼 역할을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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