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어린이 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3.부터 2018. 2. 28.까지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C 어린이집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D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 인의 원장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재시켜 놓도록 한 후 D가 실질적인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어린이 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1. C 어린이집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4 항 제 3호, 제 22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