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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 사실 1) C은 김해시 D에서 ‘E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피고와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6. 8. 10.부터 2017. 8. 10.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화재, 폭발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8. 16. 20:00경 이 사건 목욕탕 내 탈의실에 설치된 ‘거꾸리’라는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고 한다)를 이용하던 중 등받이 접합부와 각도조절판 사이에 원고의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이 끼여 제3수지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목욕탕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목욕탕에 설치된 이 사건 운동기구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설치ㆍ보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C은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운동기구는 이 사건 목욕탕 내 탈의실에 있어 이 사건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다.

② 이 사건 운동기구에 사용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