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는데 피해자가 놀라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고, 성욕의 흥분 자극 만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의 부위 및 방법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과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 영상 캡 처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