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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9.자 2016로38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피 고 인

재항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