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9. 16. 01:15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3세)에게 과거 연인 사이였을 때 찍어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 “만약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조회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