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5. 12.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100m 상당의 구간에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 및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