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4, 000만 원을 추징한다 .

1. 기초사실

국내 2위 포털 기업인 주식회사 A ( 이하 ' A ' 이라 한다 ) 과 국내 모바일 메신저 1위 기업인 주식회사 B ( 이하 ' B ' 라 한다 ) 는 2014. 4. 15. 경 A 최대주주인 이○○과 B 최대 주주인 김○○가 만나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실무작업을 거쳐 2014. 5. 8 .

15 : 00경 A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양사의 합병사실을 공지하고, 2014. 5. 16 .

19 : 00경 B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양사의 합병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하였으며, 2014. 5 .

23. 22 : 00경 양사의 이사회에서 합병결의한 후 2014. 5. 26. 07 : 20경 그 사실을 공시하였다 .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상장법인 ( 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 및 그 법인의 임직원 ·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 그 법인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과 이들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사람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A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C ( 이하 ' C ' 라 한다 )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4 .

5. 22. 20 : 00경 C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홍○○로부터 합병 후 C의 장래에 관해 상의 하면서 ' A과 B가 합병될 것이다 ' 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듣고, 그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에게 2014. 5. 26. 공개되기 이전인 2014 .

5. 23. 09 : 01경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A 주식 2, 000주를 129, 100, 000원에 매수하여, 52, 488, 1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아래에서 보는 정상을 참작하여 부당이득액 중 일부를 추징 )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국내를 대표하는 포털 기업과 모바일 메신저 기업 간의 합병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적지 않게 침해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 친지 등을 동원하여 다량 매집에 나서지 않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보유한 현금잔고 일부만을 사용하여 매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취득한 부당이득을 성실하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 및 추징을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