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체력단련 중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2. 10. 전투체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대 단결행사 축구경기 중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부상을 입고 2009. 1. 6. 대전선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2. 9. 4. 대대 전술훈련 중 트럭에서 물자를 내리다가 왼쪽 무릎이 꺾이면서 다시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내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2012. 11. 3. 대전선병원에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봉합술을 받았다.

신청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의 2-1 가목 또는 2-2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