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인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를 통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차량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물론 지인들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피고를 도와주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는 2007년경 원고에게 펀드 수탁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맡겼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펀드를 해약하려니 아깝다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2014. 9. 5.까지 원고로부터 92,513,15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한 것이고, 설령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연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준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8. 1. 10.부터 2014. 9. 5.까지 피고에게 92,513,1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