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4.5톤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8. 12:40경부터 2015. 5. 6.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D교회 입구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740만 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해 주기로 하고 위 화물차량과 F 1톤 포터 화물차량을 각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08:00경 대구 동구 G아파트 B동 603호에서 대구 동구 H아파트까지 화주 I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송하여 위 B 화물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삿짐 화주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제1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